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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대 민변 회장 탄생
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(민변)' 회장에 백승헌 (43.사진) 변호사가 선출됐다. 백 변호사(사시 25회)는 27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민변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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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31 지방선거 누가 나오나 - 기초 단체장 후보들
*** 서울 특별시 ▶종로구청장 김영종 52 열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김충용 67 한 종로구약사회장 정흥진 61 민 전 구청장 ▶중구청장 전장하 58 열 부구청장 정동일 51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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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정보화 시대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"
국정원(옛 안기부)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는 특별법 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. 서울지방 변호사회(서울변회)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"도청 내용 공개는 사생활의 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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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0여만 명 위법운전자에 '면죄부'
열린우리당 발표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8.15 광복절 대사면 범위와 대상이 드러났다. 청와대는 "당이 정식으로 건의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"(최인호 부대변인)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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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광복절 특사, 정치인들만의 잔치" 네티즌들 비판 의견 높아
[마이데일리 = 김한준 기자] 정부가 '특별사면'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8·15 대사면에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.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난 속에서 발생한 생계형 범죄자만이 아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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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 "수사권 조정 시각차" 우려
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이 28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자 검찰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. 현재 진행 중인 검.경 수사권 조정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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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녹화자료 증거 인정' 단일안 실패
▶ 건물 앞 조형물에 반사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. [연합]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는 5일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,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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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 추적] 검찰의 잇따른 반발 … 왜?
▶ 김종빈 검찰총장(가운데)과 권재진 공안부장(오른쪽)·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.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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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선 상설 특검제 등 절충 모색
대법원과 법무부가 공직부패수사처(공수처) 신설에 비판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다. 공수처가 판.검사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과 수사의 공정성.중립성 시비 가능성 등이 거론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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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첨단 사이버 감시망 검찰서 만든다
검찰이 수상한 e-메일이나 인터넷 사이트, 개인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24시간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'사이버 감시'시스템을 도입한다. 국가 안전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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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' 공식 출범
▶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'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출범식'에서 이석연 공동대표(오른쪽에서 둘째) 등 발기인들이 박수치고 있다.김경빈 기자 중도 성향의 30~40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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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개혁협의회 위원장 김광웅 교수
김원기 국회의장은 11일 정치개혁협의회(정개협) 위원장에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 위원장(서울대 교수) 등 정개협 위원 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. 다음은 위원 명단. ▶학계=김영태(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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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승헌 전 감사원장, 사법개혁추진위장 유력
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사개추위) 공동위원장에 한승헌(71) 전 감사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일 전했다. 한 전 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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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광수 총장 "날 직접 조사하라"
▶ 29일 송광수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대검 청사를 나서 차에 오르고 있다. [강정현 기자]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건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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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온&오프 토론방] 국보법 위반 전력, 판사 탈락 사유 될까
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판사 임용을 거부한 데 대해 중앙일보 독자는 다섯명 가운데 네명 꼴로 '당연한 조치'라고 응답했다. 국가의 정체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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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택! 4·15 총선 출마 예상자 명단] 서울
4.15 총선은 대혼전을 예고한다. 출마의사를 직.간접으로 밝힌 예비후보의 수는 2천여명 안팎이다. 대략 10대1 정도의 경쟁률이다. 명단은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(www.jo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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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聯 등 시민단체 정치참여 선언
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.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'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1천인 선언'을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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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 후보 4명 압축
새 감사원장 인선이 막바지 단계다. 노무현(盧武鉉)대통령은 25일 정찬용(鄭燦龍)인사보좌관에게서 보고를 받고 다음달 29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남(李種南)감사원장 후임을 낙점할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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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격 보인 '교육혁신委' 인선
향후 교육정책 방향을 좌우할 대통령 자문기구인 '교육혁신위원회'(위원장 全聖恩 거창 샛별중 교장)가 31일 본격 출항했다. 노무현(盧武鉉)대통령은 이날 혁신위 위원 21명을 선발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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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열린사회 NGO] 제3의 변호사 단체추진 이석연 변호사
"법치주의의 생명은 '절차적 정의'다. 그런데 최근 검증되지 않은 여론을 앞세운 인기 영합적 해결책만이 횡행하고 있다." 경실련 사무총장에서 본업인 변호사로 귀환한 이석연(49)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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삽과 괭이로 새만금 방조제 허물기 나서
▶ 새만금 개발 관련 온&오프 토론방 보기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는 소속 환경단체 회원 80여명이 12일 오전 7시30분쯤부터 전북 군산시 새만금 제4 방조제 공사현장에 진입,삽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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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집중분석 새정부 파워 엘리트] 統推·386·民辯출신 요직에 포진
새 정부의 첫 국정원장에 고영구 변호사가 26일 내정되면서 참여정부의 고위직 인선이 거의 마무리됐다. 지난해 12월 31일 인수위 출범 후의 청와대 인선과 2.27 조각(組閣)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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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정원장에 고영구씨 유력
새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에 고영구(高泳耉.66)변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. 청와대는 24일 오후 국정원장 인선을 위한 심의회의를 열고 신임 국정원장 후보로 高변호사와 이헌재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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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조계 3인 "이렇게 봤다"] 한상희 교수 外
사상 첫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를 지켜본 법조계 인사들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. 법대 교수와 검사 출신 및 민변 소속 변호사 등 3명의 평을 들어보았다. **